경제체제의 개념 설명

 

이번 시간은 경제체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제는 물적 자원 및 인적 자원을 분배(배분)하는 방식의 특징들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체제의 의미

경제체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가격기구와 계획기구, 시장경제와 중앙관리경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시 설명해보자면 경제체제는 사회에서 생산, 분배 및 소비되고 있는 자원들과 물품, 물건에 대한 조직과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 활동의 규칙과 원칙, 소유권과 경제주체 간의 관계, 자원의 할당 방식 등의 관계를 포함하여 말합니다. 이런 주요한 경제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3가지 주요 분류가 있습니다.

 

경제체제 분야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유시장 경제체제(일명 자본주의)

 

■ 개념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경제 활동이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원이 할당됩니다. 경제 주체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정부개입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지만 규칙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한계점

- 불평등 증대 : 자유시장 경제는 경제 주체 간의 자원 및 부의 불균형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부를 이미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자원을 축적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재 부족 : 시장은 개별적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공공재나 환경 보호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외부효과 무시 :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외부효과(양성 외부효과 또는 음성 외부효과)가 고려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나 이익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획경제체제 (일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 개념

이 체제는 모든 경제 활동이 중앙 당국이나 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생산, 분배 및 가격은 중앙 집권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며, 공유 소유와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 한계점

- 자원의 비효율적 할당 : 중앙집권적인 결정은 시장 매커니즘이 갖는 효율성을 상실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분배 결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창조성 억제 : 계획경제에서는 혁신과 창조성이 크게 억제될 수 있습니다. 경쟁적인 동기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발전이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부족 :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는 모든 시장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혼합경제체제

 

■ 개념

혼합경제체제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와 계획경제의 특징을 혼합한 형태를 갖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규제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체제에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존재하며, 규모와 방식은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계점

- 정부 개입의 과도선 또는 마비성 : 혼합경제에서 정부 개입이 과도하게 되면 시장 메커니즘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정부 개입이 미비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균형 유지 어려움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의 조화로운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분류별 한계들은 경제체제의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각각의 체제는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조화로운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체제 내 배분 규정의 3가지 요인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제 내 배분 규정 3 요인

 

"배분 규정"은 일반적으로 자원이나 혜택을 분배하기 위한 규칙을 말합니다. 이 배분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1. 기준 및 조건 : 자원이나 혜택을 분배하기 위한 규칙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주로 누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2. 분배 방식 : 자원이나 혜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등양분배, 비례 분배, 무작위 추첨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등양 분배 : 자원이나 혜택을 개인 또는 그룹 간에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분배 원칙 중 하나입니다. 등양분배는 주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거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등양분배는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다양한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비례 분배 : 자원이나 혜택을 기여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개인이나 그룹이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으므로 공정한 분배 방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비례 분배의 경우에는 개인 능력과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평등을 고려하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3. 규정 준수 및 감독 : 배분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정합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규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원이나 혜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경제체제에 대한 개념 및 설명 분류등을 알아보고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게시글을 통해 경제체제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