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선언 설명

세계 인권 선언이란?

 

세계 인권 선언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하였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주체화 한 선언이다.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주로 중심이지만 노동자의 단결권, 예술을 향유할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선언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유엔에서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열린 제 3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유엔의 결의로서 아쉽게도 비록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은 총 52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수많은 문건 중 가장 많이 번역된 유엔 총회 문건이다. 1946년 인권 장전 초안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66년 국제인권규약을 합쳐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안의 경우 1946년 험프리가 작성하였다. 인권선언문은 전문과 본문의 30개 조에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함게 노동권적 권리, 생존권적 권리를 오늘날의  진보적인 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권보장과 같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수도 파리 사요궁에서 열린 3번째 회의에서 당시 국제연합 가입국 58개 국가 중 48개 국가가 찬성하여 유엔 총회 결의 217A로 승인되었다. 

 

세계 인권 선언 역사 바로 알기

 

초기 인권 협약

19세기에는 노예 교육의 금지와 오스만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후자의 조약은 유럽의회를 구성한 국가들에 의해 지지가 되었는데 오스만제국이 외교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되었다. 

 

국제 노동 기구

국제 노동 기구는 국제 노동 기준의 준수를 촉진하고 노동 조건 향상과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국제 연맹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제 노동 기구가 창설되었고 후에 유엔의 전문기구 중 하나가 되었다. 

 

국제 연맹

세계 1차 대전 이후 전승국 들은 신생 국가들과 소수 집단 보호를 위해 조약을 체결하였고 국제 연맹을 이를 보장하는 권리 침해의 구제 제도를 창설함. 국제 연맹의 헌법 역할을 한 국제 연맹 규약에는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었다.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그 당시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제 23조에서 비자 치국에 대한 후견 제도와 제23조의 남녀 및 아동을 위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다루었다. 

 

유엔 헌장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대의명분은 1941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 속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네가지의 기본적인 자유에 기반을 둔 세계를 제창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개개인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자유, 궁핍한 삶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이번에는 간략하게나마 유엔 헌장의 인권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선언문 전문 내용 안내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세계의 자유,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 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것이 매우 필수적이다.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간의 동등할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최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해야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애사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국제연합총회에서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과 교육진행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해서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선언문의 중요성 설명 및 의의

 

인권선언은 크게 두 종류의 권리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또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다. 국제인권법의 한 권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선언은 그것이 갖는 도덕성 및 법적,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대헌장', '인간의 권리에 관한 프랑스혁명선언문', '미국 독립선언문' 등과 비견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이다. 

 

인권선언은 세계공동체의 헌법적인 역할을 하는 유엔헌장에 편입되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오늘날 유엔 회원국들의 유엔헌장에 따라 촉진하고 지켜나가기로 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해설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서의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영향을 받게 된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의 기본적인 한 요소가 되었다.